2016. 12. 09(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6. 11. 18.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77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조)

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3조)

라. 중수도의 설치·관리(안 제4조)

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5조)

바. 재정지원,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6조, 제7조)

사.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8조~제13조)

아. 시범사업, 교육·홍보 등(안 제14조~제16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3조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 필요성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빗물 등 버려지는 친환경적인 수자원을 확보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미래에 다가올 물부족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공급에 대하여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하였으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며, 안 제2조의 “규칙 제3조”는 “시행령 제3조”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6조 재정지원 등에서 지원대상중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완화”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정하였는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수도요금의 경우 제2항에서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는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별 기준이 달라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3조)과 시범사업 발굴, 시책홍보 등(제14조~제17조)은 적절히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규칙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5. (생략)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 1.~2. (제정안과 같음) 3. 익산시 -------------------------- ------------------------------- ------------------------------- ------------------------------- ------------------------------- 4.~5. (제정안과 같음)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 ②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시행규칙 -------------------- ------------ ③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생략)	제6조 (제정안 제5조와 같음)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생략)	제7조(재정지원 등) ① ---------------- ---------------------------------- ---------------------------------- --------------------------- 1. -------------------------------- 2. ------------------------------ 〈삭제〉 ② (생략)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산업단지처리구역 등 용도별로 비율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제〉
제8조~제17조 (생략)	제9조~제18조 (제정안 제8조~제17조와 같음)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자료 》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②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

2.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감면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 각 호의 ~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 감면할 수 있다.

5.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30
대중탕용	30
산 업 용	30
산업단지 처리구역 <신설 2012.11.30>	30

〓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12 조례 제1206호

관리책임부서　:　하수관리과
연 락 처　:　063-859-4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수도요금의 감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물이용시설：「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2. 제2조 제2호의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제6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소, 준설을 시행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관리”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시설내역, 빗물의 이용현황,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은 당해시설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에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가 정 용 : 최고 30퍼센트

2. 일 반 용 : 최고 20퍼센트

3. 대중탕용 : 최고 20퍼센트

4. 산 업 용 : 최고 20퍼센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